오늘은 내가 직접 작성했던 사기 고소장 작성요령과 예시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얼마 전 중고나라 네이버페이 안전거래 결제 사기 당한 이야기과 진정서와 고소장 차이에 대해서 글을 남겼었다.
아직도 안전거래 결제 사기로 검색해 들어오는 분이 많은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아직도 네이버페이 안전거래 결제 사기가 판치고 있구나.
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바란다.▼
사기를 당하고나서 경찰서에서는 진정서로 접수하라고 했지만, 내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따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했다.
우리나라가 사기치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한다. 사기꾼이 잡히기도 힘들고, 잡혀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싸게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라고 말할 정도이니 말다했지뭐.
사기 고소장 작성요령
사기 고소장 작성요령은 정해져 있는 게 없다. 정해진 서식 안에서 자유롭게 쓰면 된다. 고소장 양식에 따라 우리가 작성해야하는 내용은 6가지 정도이다.
- 고소인
- 피고소인
- 고소취지
- 범죄사실
- 고소이유
-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기타사항
1.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등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된다.
2. 피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등 고소할 상대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된다.
나는 네이버페이 안전거래 결제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카카오톡 아이디와 메일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를 적었다.
3. 고소취지
고소취지는 고소장 양식과 별개로 간단히 적으면 된다. 중요한 건 범죄사실이다. 나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었다.
4. 범죄사실
고소장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범죄사실 부분이다. 육하원칙에 맞춰 누가, 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랬는지 상세히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아래 사기 고소장 작성예시 참고)
5. 고소이유
고소이유도 간단하게 작성해준다.사기 고소장 예시처럼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얼마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로 간략하게 요약해 적어주면 된다.
사기 고소장 작성예시
범죄사실을 상세히 적은 고소장 작성예시이다. 나처럼 네이버페이 안전거래 결제사기를 당한 분은 아래 사기 고소장 예시를 참고해 작성해보길 바란다.
-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기쳤는지 적는다.
- 고소인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적는다.
- 현재 피고소인의 행동과 상태, 상황을 적는다.(연락두절 등)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 후 작성한 사기 고소장 양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인적증거: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 증거서류:진술서, 각서,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사기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사기 고소장 양식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필요한 분들은 아래 고소장 양식을 바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사이버경찰청으로 제출한 사기 고소장 접수 건은 다중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어 이송될 때마다 문자가 온다.
진정서를 접수했던 경찰서에서는 어찌되었는지 문자나 전화한통 없다. 접수가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분명히 접수되면 연락달라고 했는데 접수번호를 받은 게 없으니,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다고 봐야될 것 같다. 으이구.
경험을 토대로 사기 고소장 작성요령와 예시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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