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여권발급 가능여부 알아보자

신용불량자는 대출금이나 세금, 카드대금 연체 등 금융 거래나 특정 기관에 채무한 자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는 다양한 거래에 제한을 받게되는데요. 해외여행 여권발급은 어떨까요?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여권발급에도 제한이 있을까요?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여권발급 가능여부와 신용정보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여권발급 가능여부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여권발급

 신용불량자는 개인의 신용상태가 불량인 자로서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용불량자 여권발급 시에는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외여행 여권발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신용불량자도 해외여행 계획을 세울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나 출국금지 사유에 따라 여권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여권발급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접수를 통해 신용불량자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이 처음이라면 관할 시군구청 등 방문을 통해서만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여권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2. 경찰청 신원조사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여권발급 신청 시 경찰청 신원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여권발급 신청자의 범죄기록,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여부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3. 여권발급

경찰청 신원조사 후 문제가 없다면 여권발급이 가능한데요. 일부 신용불량자의 경우 여권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신원 조사결과 미회보로 열람되는 경우
2.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발급 제한 또는 거부 사유가 있을 시 미회보로 열람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적격자라는 의미로, 사유를 규명해야 합니다. 적합 상태로 변경될 때까지는 신용불량자의 여권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한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신용불량자 여권발급

신용불량자 출국금지 사유

신용불량자의 경우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외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출국금지 사유는 다양합니다. 돈과 관련된 출국금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벌금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추징금 미납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3. 2억원 이상의 국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경우
4.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생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경우
5. 범죄 혐의 및 기소 중지 결정된 경우
6. 국세 및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불량자와 관련없는 출국금지 사유들의 경우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여행을 즐기는 데 큰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발급할 경우 출국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주의사항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주의사항

1.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신용불량자의 경우 여행자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가입을 통해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충분한 현금 보유하기

신용불량자의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화폐를 넉넉히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여권보관 및 법률준수

여권을 잘 보관해 신분확인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해외여행 시에는 특히나 현지 법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신용불량자로 밝혀질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여권발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뿐만 아니라 비자발급, 출국허가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해외여행 여권발급 외에도 출국허가나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행계획 전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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