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무엇인지, 무슨 근거로 작성해야하는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맨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정의는 용어 그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의 도급업체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급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사는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급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급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임에도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사와 수급사 모두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전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입니다.

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서 중 하나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기는 계약 전에 이루어집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양식.hwp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서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기 위해 작성한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발주처에 따라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양식이나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과 평가 기준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일반 산업의 경우 60점 이상, 위험성이 높은 공사의 경우 최소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 기준또한 발주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